법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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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8고합1040,2008고합1159(병합)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·횡령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